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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사업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3일
[경북IT뉴스] 초창기에 개인사업자로서 적은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별 차이도 없고 오히려 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고 소득에서 개인적 소비보다 재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수준에 이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방식에 의한 절세포인트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 2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조건은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법인세는 2,000만 원, 개인소득세는 5,660만 원이 발생한다. 같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이 3,660만 원이나 세금을 적게 매기는 것이다.
◈ 개인소득 종류의 변경
개인이 사업을 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차감해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법인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로소득은 법인에서 보면 손금에 해당돼 법인세 계산 시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우선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있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7만 원 보다 많은 13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법인 결산을 하고 이익이 남는다면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잉여금을 배당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가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발생자라면 14%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게다가 법인의 주주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이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 받게 된다. 퇴직금은 일반적인 소득과 그 자체만으로 분류 과세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

◈사업자 개인 소득 비교
법인에서 주주가 재직하면서 일부 금액은 법인에 유보하고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와 개인사업으로 인해 종소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세금비교

1. 법인 소득금액 1.5억 주주급여 0.5억인 경우
(1) 법인세 150,000,000×10%=15,000,000
(2) 근로소득세 (50,000,000-12,250,000-1,500,000)×세율=4,357,500-790,000=3,567,500
세액공제 = 660,000+130,000
(3) 총부담세액 = 15,567,500

2.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억인 경우
(1) 종소세 = (200,000,000-1,500,000)×세율-70,000=55,960,000

3. 개인이 법인에 1.5억 유보하고 0.5억 급여로 받은 경우 40,392,500원을 절세하게 된다.

◈ 법인으로 사업하는 방법
1. 최초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계산 납부
하면 된다.

2.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하는 경우
(1) 현물출자: 개인사업을 법인에 현물 출자 하는 방법
(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법인에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

3. 일정한 요건을 갖춰 현물출자 또는 사업이 포괄적 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거나 취득세 등을 감면해 줍니다. 게다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영업권을 평가해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60%를 적용 받아 영업권매각금액의 40%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 가업상속공제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상속이 이뤄 지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 기타
개인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사업자로 분류되어 과세당국의 엄정한 관리를 받게 된다. 법인의 경우 회계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이 용이하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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