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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는?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16일
[경북IT뉴스] 개업 2년차를 맞이한 배테랑 사장님은 작년 첫 해 매출 6천만원 달성해 2020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전환됐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올해 또한 비슷한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일반과세자가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하던 차에 최근 세법이 바뀌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또 배 사장님에게도 해당사항이 있을까.

◈ 간이과세자 기준 및 특징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현재 세법규정상 매출액기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인 셈이다.

물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사업장소재지 및 규모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면 되고,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또한 일정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법상 세제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연매출액 8천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최근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자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현재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4,800만원을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4,800만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된다.

◈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부가세 납부면제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면제기준 역시 상향조정 됐다.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3,000만원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였으나, 이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므로써 부가세법상 세제혜택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를 들 수 있는데 기존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다만 매출액 증가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1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과세자일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똑같이 유지된다. 즉,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 미용, 욕탕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가산세 규정 신설 등 달라진 세법 확인
이와 더불어 전환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경우 0.5%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과거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분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인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전체 매출액 1% 세액공제로 같아지게 된다.

간이과세자의 수취세액공제액 계산방식도 기존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의 10%만 공제됐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액×0.5%’로 달라지게 된다.

◈ 배테랑 사장님의 경우는…
사례로 돌아가 일반과세로 전환된 배 사장님은 개정안에 따라 당해연도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해 2021년 7월1일에는 간이과세자로 다시 유형이 변경된다. 그러나 일반과세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여전히 발급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배 사장님이 2021년도 이후 당해연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납부의무 면제기준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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