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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기분 좋은 복권 당첨, 세금을 내라고요?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11일
[경북IT뉴스] 거액의 복권당첨,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ㆍ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적중, 슬롯머신 당첨 등 인생역전의 엄청난 행운을 거머쥔 사람들의 소식이 뉴스나 기사에서 가끔 회자되곤 한다.

행운의 주인공이 본인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복권 1등 당첨 명당자리’ 홍보팻말이 있는 상점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당첨행운을 잡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소득으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 또 세금을 제외한 얼마의 금액을 손에 쥐게 될까?

◈ 복권 당첨에 대한 과세 방법
우선 복권당첨,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 적중, 슬롯머신 당첨은 소득세법 21조 1항 열거된 규정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그 얘기인즉, 복권당첨금 등을 받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정해진 세율로 분리과세가 돼 종결된다는 의미이다.

소득세법에는 복권, 슬롯머신, 승마투표권 등 당첨소득에 대해 ‘과세최저한’이라는 규정도 정해놓고 있어 소액당첨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없이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승마투표권의 경우 건별구매금액 10만원 이하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의 금액
②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의 금액
▲슬롯머신의 경우 당첨금품 등이 건별 200만원 이하,
▲복권의 경우 건별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은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써 차감할 수 있다. 승마투표권 등의 적중환급액은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슬롯머신 등은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해서 분리과세가 된다는 의미이다.

당첨을 위해 투입한 금액을 전액을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해준다는 의미가 아닌, 당첨직전 투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액의 당첨금을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차감의 의미가 미미할 수 있다.

◈ 당첨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
그렇다면 복권 등 당첨소득은 얼마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일까?

일반적인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6.6에서 46.2%로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납부세액은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복권 등 당첨소득은 서두에 언급한 대로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며, 종합소득세율과 달리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2단계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다.

복권 등 당첨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로 원천징수를 하고 과세를 종결한다.  예를 들어 회당 1만원의 슬롯머신 기계에 100만원을 투입하던 중 마지막 회차에 10억원의 당첨이 된 경우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타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1,000,000,000-10,000)=999,990,000원이 된다. 총 투입금액 100만원이 아닌 투입직전 금액 1만원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기타소득금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699,990,000 X 33% = 230,996,700 과 3억원 미만인 원천징수세액(3억 x 22%) 66,000,000을 합친금액인 296,996,700을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그 결과 수중에 받게되는 당첨금액은 703,003,300 원이 된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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