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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무급휴직 기업, 직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8월 07일
[경북IT뉴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무급휴직 대상 피보험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2.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이어야 한다(판단 기준은 별도로 있음).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

3) 무급휴직 실시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3. 지원 수준
위에 따른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3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액을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으로 한다.

4.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 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6장에 따라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속해서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6.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와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비교
일반절차
유급휴업 3개월무급휴직 90일 이상(30일 전 신고)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유급휴업 1개월무급휴직 30일 이상(7일 전 신고)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월 50만원)

7. 신청 가능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하며,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제출 가능하며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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