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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급 8,720원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17일

[경북IT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단위(209시간)로 환산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되는 셈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일 것으로 추정했다.

◈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ㆍ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ㆍ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다만,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③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2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④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③,④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함.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 ÷ 12월 = 약 209시간

'20년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209시간)
= 1,795,310원

◈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해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국번없이 1350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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