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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간이 vs 일반, 선택하기 전 체크!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6월 26일
[경북IT뉴스] 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그러나 세금만 보고 무턱대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자 유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간이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로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매출세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된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신규 사업자라도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한다.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경우는 ▲광업ㆍ제조업 및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전문자격사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경우로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임대사업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인 경우이다. 그러나 제조업이라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제과점, 제분업, 떡방앗간 및 양복점 등은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방법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이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신규사업자처럼 1년 미만의 사업기간인 경우 연환산대가로 판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변경사실을 통지한다.

반대로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 업종은 변경 통지와 관계 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 부담을 경감하고자 변경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변경되는 경우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변경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과세 유형 변경 시기는 익년도 7월 1일부터인데, 만약 2018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는 시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거나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 시기가 달라진다.

◈ 간이과세 포기
일반과세자였다가 매출이 감소하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로 거래를 기피할 수 있고 영세율 적용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변경된 과세 유형을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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