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세무상식

(세무상식) 직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되나요?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06일
[경북IT뉴스] 근로시간은 출근부,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관리되며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시간이 업무 시작 시간 전이나 업무 마감 시간 후인 경우, 그 시간이 실구속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교육시간이 있을 수 있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일반적인 교육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소정 근로시간대 이후 여부, 교육수당 지급여부 등과 무관하게 불참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근로시간이다. 직무교육은 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며, 업무 종료 후나 휴일에 시행되더라도 근로시간이다.

사용자 지시가 없었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교육은 근로자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근로시간이다. 이러한 교육도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로자 개인 수준의 법정 교육시간은 업무수행에 불가피하지 않거나 권고되는 수준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목적의 교육시간, 인사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교육시간,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수당이 지급되는 교육시간은 의무성이 결여되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능력개발교육

1) 훈련계약에 따른 교육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직업능력개발법 9조 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직업능력개발법 9조 2항).

근로시간 인정여부, 임금지급, 훈련에 대한 보상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는 훈련계약에 따른다.

2) 훈련계약 외의 교육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법 9조 3,4,5항)

3. 세미나, 워크숍

그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가 판단된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수행방법을 논할 목적의 세미나, 워크숍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토의시간 등은 연장근로로 될 수 있다.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기 어렵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빅 뉴스
구미시,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큰잔치 성황리 개최
역사·문화의 고장 선산에 대한 애향심 고취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 
구미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 개최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 설명 및 의회·집행부간 소통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백선기 칠곡군수, 민선7기 공약 이행 로드맵 제시
칠곡시 승격, 아동·노인복지 친화도시 인증 등 100개사업 선정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성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최우수’
2017년 대상에 이어 2018년 최우수상을 연달아 수상
[성주=경북IT뉴스] 성주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군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평.. 
칠곡군 약목면 에프원 케미칼 황산 가스 누출
탱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황산 10톤 유출
[칠곡=경북IT뉴스] 8월 7일 오후 6시께  칠곡군 약목면 교리에  있는 폐기물 업체 에프원 케미칼 공장의 저장 탱크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됐다. 칠곡군은 6시 42분 인근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라는 문자를.. 
실시간 뉴스
지역뉴스
경북 포항 구미 안동 경주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칠곡 고령 성주 예천 울진 울릉·독도
 
블로그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2) 개통
구미시설공단 임원(이사장) 공모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재추진, 긍정적 여론 일다
(인사) 경북도
김충섭 김천시장, 자유한국당 입당
장석춘 의원, ‘구미시(을) 종합 의정보고회’ 대성황리 개최
안동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인사 단행
김현권 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백승주 의원, 4년간의 의정활동을 집대성한 ‘백승주의 구미발전 무한도전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
선각회 회장단 이·취임식, 2020년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 다짐
가볼만한 곳
오피니언
[경북IT뉴스] 뚝 떨어진 기온에 몸이 움츠려드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소방관으로 지내온 지난 30여년을 돌이켜보면 겨울은 소..
인터뷰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가 2019년 12월 27일자 승진의결자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
[김천=경북IT뉴스] 김천시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주·..
회사소개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상호: 경북IT뉴스 / 발행인·편집인 : 박명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명숙 / mail: gmitnews@hanmail.net / Tel: 054-442-3002 / Fax : 054-442-3009
주소: 본사 -구미시 송정대로 121-11 3층 |북부본부 -안동시 제비원로 296 초원빌라상가 C동 1층(안기동) |동부본부 -포항시 남구 문예로44 (대도동)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 00216 / 등록일 : 2012년 04월 20일 / Copyright ⓒ 경북IT뉴스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