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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는 해외송금 기준금액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8일

[경북IT뉴스] 자본거래 자유화 정책으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됐고, 절차도 한결 간편해져 웬만한 거래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등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송금 한도는 연 5만불 이내로 1개의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다. 단, 건당 5천불 미만은 연간 누계 한도 5만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누계 한도는 외국환은행을 등록한 날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송금액을 누계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외국환은행 지정 등록은 매년 경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으로 새롭게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건당 5천불 이하 금액은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과 관계없이 송금 가능하다. 연간 누계 1만불 또는 건당 5천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된다.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 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외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등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해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체재하는 사람을 뜻한다. 송금 한도에 금액 제한은 없으나 10만불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그리고 매년 학비 등 유학 관련 자료를 지정 외국환은행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 취득

국내 거주자가 해외 소재 부동산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한 금액 이내로 송금할 수 있다. 그리고 송금 후 3개월 이내에 취득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국민 등)가 아닌 경우에는 익년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 잔액(현금, 주식, 채권, 펀드 및 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계가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만약 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 무신고 내지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20%의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각각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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