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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폐업하고 남은 부동산, 어떻게 처리하죠?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1일

[경북IT뉴스] A씨는 최근 상가분양을 받은 분에게서 분양권을 포괄하여 양도ㆍ양수하여 인수하고,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상가가 완공되고 잔금을 다 치른 후에도 그 상가의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소매점을 이번에 인수한 상가에 입점시키고, 부동산임대로 등록된 사업자는 폐업할 생각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가 잔금 시 환급 받았던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다시 추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업자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매 화장품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매 화장품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것이다.

폐업시 잔존재화의 개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한 재화나 취득한 재화 중에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바로 폐업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와 비교할 때,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만 환급받는 폐단을 조장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각각 다른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의 잔존재화
(4) 폐업일 현재 미도착 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잔존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의 유의사항
(1)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파쇄 및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2) 폐업시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된 재화는 그 이후 실지로 처분 시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가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 산정 후 안분계산한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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