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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재산 아무렇게나 처분하면 상속세 더 낸다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6일


[경북IT뉴스]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70대 자산가 황금알 씨는 퇴직 후부터는 자산을 처분해 생활비로 쓰고, 또 다른 곳에 투자하며 지냈다. 처분한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돈은 어디서 빌렸는지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이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씨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황 씨의 유족들은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산을 정리하고 상속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 그런데 몇 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청 고지를 받았다. 소명을 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와 가산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다. 어찌 된 일일까?

상속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2가지이다. 하나는 재산을 처분한 금액 혹은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고, 나머지 하나는 타인에게서 빌린 채무이다. 2가지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다.

계좌 인출금 사용처 불분명
대표적인 경우로 객관적인 증빙이 남지 않게 현금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거나 간병인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 외에 사람들을 만나는 데 쓰거나,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별도의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주는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차용증 없는 개인간 채무 관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친척이나 지인에게서 차용증을 써서 빌린 내역에 대해서는 차용증, 대출받은 금액을 받은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이 없는 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채무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무액도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변제의무가 없거나 오히려 피상속인이 받은 자산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추정 기준 금액
사실상 본인이 아닌 이상 이 모든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 심지어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기한과 금액에 대한 한도를 명시해 뒀다.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까지 처분한 재산가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혹은 채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단, 자산은 재산 종류별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 자산은 총 3가지로 ①현금, 예금, 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그 외의 기타 재산이다.

이렇게 소명되지 않은 금액들은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돼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은행거래내역에 사용처를 표기하는 등 미리 준비하는 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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