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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우리 회사도 탄력 근무제 해볼까?


최혜경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09일

[경북IT뉴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며 근로기준법51조에 근거를 둔 제도이다. 이는 일이 많을 시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일이 적을 시 짧게 해 시간적 운용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계절별로 일의 양이 차이 나는 사업장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1. 개념
이는 2주간, 1개월간, 3개월간처럼 일정한 기간을 평균해 1일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넘어도 근기법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2. 적용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 전체에 대해 적용하거나 직종, 부서, 업무, 근로형태 등으로 적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특정 직종이나 근로형태에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하면 배치전환이나 근무명령으로 같은 직종이나 같은 근로형태에 속하게 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3. 적용의 예외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 15세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계약기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같거나 긴 경우에 적용된다.

4. 유형별 내용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적용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출근퇴근일수 감소 및 휴일증가로 여가시간이 늘어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절적 업무, 업무량의 차이 등 변동주기나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이 감소해 인건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을 연속해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 철강 등),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많은 업종(음식서비스, 접객업, 빙과류, 냉난방장비 등 계절적 업종, 여행상품 등 판매업종 등),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기 위해 근로가 연속해 필요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인력운영의 특성상 일정기간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국내근로자의 장기해외파견 업종 등) 등이 있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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