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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의원,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 토론회’ 참석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7월 30일

[안동=경북IT뉴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와 풀뿌리 주민자치’에 관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우리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자치와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됐고,
하루 빨리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해 자치 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평적 분권이야말로 수직적 분권을 촉진하는 지름길이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기구가 필수이며, 행정은 주민자치조직에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을 통합의 장으로 이끄는 조정자이자 주민과 지방정부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위상을 바로 세우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하며, 의회사무국장의 정무직과 전문위원 계약직 채용 등 최소한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보장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의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과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 제도 개선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좋은 사람을 얻으면 한 고을이 화평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고을이 해체된다.’는 퇴계 선생의 말을 빌려, “좋은 처우가 있어야 좋은 사람이 모여들고, 부단한 자기 계발과 헌신으로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 의원에 대한 처우와 예우가 합당하고, 유권자의 지성으로 좋은 사람이 선출될 때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권미혁, 김두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현실적인 분권 과제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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