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경모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2일
|
[구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최근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불법행위는 달리 상당히 악의적이고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커 특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6월에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28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일반폐기물로 속여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활용한 사실이 수년이 지나 밝혀지기도 했다.
(*광재 : 광석 안에 포함된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에서는 부정한 방법(허위문서 작성 등)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특정환경불법행위’, 환경과 국민건강에 특히 유해한 물질을 ‘특정유해물질’로 정의하고, 특정유해물질을 허위로 위탁한 자에 대해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리고 현행 법 시행 이후 16년 동안 부과실적이 전무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하여, 특정환경불법행위를 한 자·특정유해물질 불법 배출자 등에게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정환경불법행위, 특정유해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심의·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경조사관·환경감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환경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환경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국민건강상 위해 방지는 물론 환경보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Copyrights ⓒ경북IT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미 =경북IT뉴스]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일원 시유지 50㏊에 산림휴양시설이 들어선다.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 2022년 녹색 자금 지원 ‘치유의 숲’ 전국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국 2개소 선정에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청년회의소(회장 문주석)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하는데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율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3월 26일 회원들..
|
[구미=경북IT뉴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지난 4일 선산읍 승격 40주년 기념 한마음 축제가 선산중학교 운동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과 장석춘·백승주·김현권 국회의원,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축제는 지역 민심 ..
|
[구미=경북IT뉴스] 구미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간부공무원 및 전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도비 확보 활동상황과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
[칠곡=경북IT뉴스] 칠곡군은 지난 8월 13일 백선기 군수와 6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칠곡의 비전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공약을 함께 공유하고, 공약을..
|
|
|
|
오피니언
[구미=경북IT뉴스] 1968년~1970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설한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
인터뷰
[경북IT뉴스]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을 포함한 비뇨의학 분야에서 단일공 수술 등 ..
교육
[구미=경북IT뉴스]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관)은 지난 18일, 구미 관내 ..
|
기사쓰기
은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최근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http://www.gitnews.net/data/newsData/1478064715.jpg');)
김천시의회, 엉터리 일본 외교청서 강력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