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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나요?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9일
[경북IT뉴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건설이나 부동산임대업은 업종 특성을 감안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 월별, 분기별 및 반기별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매월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하고도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6개월치 또는 1년치를 합산한 총액을 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이나 통신용역 등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 제공 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 별로 임차료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및 반기 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관행이다. 세금계산서는 임차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행해야 한다.

◈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부동산 임대 용역 계약 시, 수 년간 월 임차료를 한꺼번에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상가 주택과 같이 부동산 임대 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 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임대료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예외적인 시기에 발행하는 경우
만약 임대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선불로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수령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어 수령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다툼이 법정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로 임대료상당액이 확정되는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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