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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함부로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되는 이유


경북아이티뉴스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2월 14일
[경북IT뉴스] 자영업자 경제 상황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기 힘들거나 근로자와의 마찰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렇다고 사업자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는 없다. 해고 사유에 정당성이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시간이나 금전상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내용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의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며 양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민사소송을 통할 경우 소송절차의 번잡성, 장기간의 소요,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제의 절차

1) 구제의 신청
부당해고로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경과 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위의 법의 적용범위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해당하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만 다툴 수 있다.

구제신청의 내용은 ①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또는 ②금전보상이다.

2) 조사, 심문, 화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시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따른 판정, 명령, 경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3) 판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불성립 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경우(예: 원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각하 결정을 한다.

4) 구제명령
구제명령은 원직복직과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

임금 상당액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모든 임금이 해당된다. 단,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중 타 직장에서 근무해 얻은 중간수입은 그 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상당액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시 대신 근로자가 미해고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금품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5) 구제명령의 확정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 않거나 행정소송을 미제기 시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3.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미이행 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4. 사법적 구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서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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