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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직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되나요?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12월 06일
[경북IT뉴스] 근로시간은 출근부, 근무상황부 등에 의해 관리되며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시간이 업무 시작 시간 전이나 업무 마감 시간 후인 경우, 그 시간이 실구속시간인지에 따라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교육시간이 있을 수 있다.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일반적인 교육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은 소정 근로시간대 이후 여부, 교육수당 지급여부 등과 무관하게 불참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근로시간이다. 직무교육은 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며, 업무 종료 후나 휴일에 시행되더라도 근로시간이다.

사용자 지시가 없었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정 교육은 근로자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근로시간이다. 이러한 교육도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로자 개인 수준의 법정 교육시간은 업무수행에 불가피하지 않거나 권고되는 수준이라면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목적의 교육시간, 인사평가 시 가산점을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교육시간,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수당이 지급되는 교육시간은 의무성이 결여되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능력개발교육

1) 훈련계약에 따른 교육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직업능력개발법 9조 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직업능력개발법 9조 2항).

근로시간 인정여부, 임금지급, 훈련에 대한 보상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는 훈련계약에 따른다.

2) 훈련계약 외의 교육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법 9조 3,4,5항)

3. 세미나, 워크숍

그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가 판단된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수행방법을 논할 목적의 세미나, 워크숍 시간은 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토의시간 등은 연장근로로 될 수 있다. 친목도모시간은 근로시간이 되기 어렵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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