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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달라지는 취득세율 적용기준 확인!


편집부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7월 31일
[경북IT뉴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인은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중과세 하지 않고 종전대로 1~3%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증여 취득 세율 강화
(현행) 3.5%

(개정안)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 12% / 그 외 :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 지방소득세 세율 강화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 수준으로 인상

① 주택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4→7%, 1년~2년 미만 기본세율(0.6~4.2%)→6%
②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 2주택 1→2%p, 3주택 이상 2→3%p
③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 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신규 취득분부터)
④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세율 인상(1→2%)

◈ 전산정보 공동이용
취득세 납세의무자 세대원 확인, 주택 수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적용시기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 7.10일(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세율 적용.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 체결 확인 등

[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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