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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일용근로자는 4대 보험 안 내나요?


최혜경 기자 / gmit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3월 08일

[경북IT뉴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느끼는 4대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살펴본다.

1. 일용근로자의 개념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일일 단위로 체결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그 날의 성과를 시급이나 일급형태로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즉, 일일 단위로 고용관계가 성립, 소멸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로 본다.

2.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대상이 아니다.
1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시 근로자로 인정돼 일반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취득 대상이다.

3.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일용근로자의 개념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에서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이란 실제 근로일수가 1월 미만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월 미만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자로서 1월 이상의 근로의 연속성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일당을 받더라도 1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이고 근로자고용신고 대상이며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근로자이다.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당연 가입대상이다.

2)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2011년부터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퇴사가 빈번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대체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4. 일용근로자 의 보험료 처리 과정
1) 월별보험료 산정
일용근로자 월별 보험료 = 그 달에 지급받은 보수총액 X 보험료율

2)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후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이 변경됐다.

3)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해 산정, 부과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해 정산을 해야 한다. 고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야한다.


(자료제공 : 나이스세무법인 / ☎ 054-45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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